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6년
1. 서울고법 1986. 12. 12. 선고 85구438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4),623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4년
2. 대법원 1984. 6. 26. 선고 83누513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3)특,370;공1984.9.1.(735)1354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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